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 

본 사건은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의뢰인이 허벅지를 쓸어 올리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며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.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. 이에 강제추행의 혐의가 억울함을 밝히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
 사건의 특징 

의뢰인은 성범죄 중 강제추행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으며, 피해자와 의뢰인은 노사관계(고용관계)에 있었습니다. 사건이 일어난 일은 2019년 이었으며, 고소하기에 이른 날은 고소 당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.

 변호인의 조력 

변호인은 사건 전/후 의뢰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당시의 강제추행 주장이 이례적이라는 점,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.

 법원 선고 결과 

본 법인의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당시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

 본 선고 결과의 의의 

1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한 경우에는 당시 사건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힘듭니다. 또한,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며 재판까지 이어진 상황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을 확률이 1% 미만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
하지만, 본 변횐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2년 여의 법정 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 받고 다시금 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

· 사건 담당 변호사 :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